보수당에 대한 나의 견해

친구를 만나거나 친지를 만나 때 술 한 잔을 하면 정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럴 때마다 늘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은 문제인 정권에 대하여 그간 쌓아 올린 경제를 망친 좌파 정권이라고 말한다. 또 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주장한다. 그럴 때 나는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한다. 만약 내가 민주당 정권을 옹호거나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뭘 모르는 사람, 또는 바보 아냐?"이라 미루워 짐작이 간다. 그리고 서로 의견 충돌로 마음만 상할지도 모른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나와 같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알았고, 이에 용기를 내어 나의 정치적 견해를 여기에서 알리고 자 한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서울의 표심을 보면 부자들이 많이 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에서 미래통합당이 당선자를 많이 냈다. 이들 강남 3구는 아파트 가격이 수십억원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동네다. 이번 선거에서 강남 3구 사람들의 표심은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에 있었다. 이곳 사는 사람들은 연간 아파트값이 수 억원 오르면서도 재산세 수백만원 인상에도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유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값이 치솟는 것도 강남3구 부자들의 보유세 인상 반대가 하나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치솟는 부동산 값에 서민은 내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부자들의 편에 서 있는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세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통합미래당의 정책이 지금과 같이 변함 없다면 앞으로도 강남3구에서 국회의원은 계속 당선될 것이고, 서민이 사는 곳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반대편에 서게 될 게 뻔하다. 그렇다면 이 당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또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나라가 이 만큼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 박정희대통령의 공으로 돌리고, 6, 70대가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으나 그런 생각은 역사의 흐름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60년대와 70년대는 우리는 저개발 국가로 여건이 경제성장율이 높을 수 밖에 없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6-70년대 젊은이와 2000년대 이후 젊은이를 비교하면 6-70년대는 노동력이 높았을지 모르나 지적 수준은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낮았다고 생각한다. 6-70년대에는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던 시기로 당시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넘쳤으나 지금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외국어, 컴퓨터 등 소위 스펙을 갖춰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똑똑하지만 그들의 일자리를 많지 않다. 나의 생각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인들이 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도자가 나왔더라고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시대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던 다른 요인 중 하나는 빨리빨리의 우리문화와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인의예지신의 도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보수당은 논란이 있는 지난 과거만을 먹고 살려 함은 앞서 나가는 젊은이에게는 먹히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여야가 상대에게 억지 프레임 씌우기가 심하다. 여당은 북한 정권이 나쁘더라도 같은 민족으로 화해협력하여 같이 잘 살자고 하고, 야당은 이러한 여당 정권을 친북이라며 좌익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심지어 멀지 않아 공산정권이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다. 북한에 대한 정책이 "화해협력"이냐, 아니면 대결을 통한 북한정권 "죽이기"냐 중에서 그 어느 주장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다.(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 반드시 옳다고 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프레임씌우기 싸움만해서 무엇이 남겠나 싶다. 이런 프레임 씌우기는 야당이 많이 하고 있다. 보수당의 나쁜 브레임 씌우기는 기망행위(欺罔行爲)와 다를 바 없으며 정당성이 없다.    

 

근래 SNS가 많이 활용하면서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는 발원지로 지목 받는 곳은 극우세력이다. 특히 극우 기독교 목사가 많다고 한다. 이런 가짜 뉴스는 잠시 무지한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릴 수 있지만 가짜는 멀지 않아 진실이 밝혀진다. 앞으로 보수진영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스스로 가짜뉴스에 기대면 안된다.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크게 창궐하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 유럽에서 수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서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대 발생을 하였으나 적절한 방역활동으로 어떤 봉쇄도 없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명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 방역에 정부의 위기대응력, 의료시스템, 시민의 적절한 조치 등이 빛났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을 세계의 여러 언론은 높이 평가하지만 야당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또한 폄하하기만 했다. 늘 이와 같이 진실을 왜곡하여 정부와 여당을 흠집내가만 했다. 거의 협력은 없고 오직 반대만 있었다.

 

진보당은 친노동정책인데 반하여 보수당은 친기업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른 두 정책은 또한 어느 하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어떤 경우는 친노동적책이 필요하고, 또 다른 경우는 친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 두 정책이 상호 대결이 아니라 조화가 될 때 전진할 것이라고 본다. 보수 야당은 대안 없이 공격하여 이득을 얻으려기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는 정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용남 미래통합당  김용남 후보 선거지원 차량이 유세를 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병선거구 벽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