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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대동사회 건설에는 자유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

by 仲林堂 김용헌 2019. 12. 29.

사람 사는게 아귀다툼일 때가 많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차지하려고 한다. 서로 상대를 헐뜯어 남을 비하하고 자신을 높혀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한다. 좁게는 형제간에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경우가 흔하다. 넓게는 나라 정치에서도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운다. 자신의 몫이 적은데도 많이 차지할 때 분쟁은 시작된다.


또 제한된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를 짓밟어야 자신이 올라가려고 한다. 싸움의 결과 승패는 갈린다.일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행복할지 몰라도 다수의 실패한 사람은 불행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더 노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그들은 당연히 잘 살아야하지만 경쟁에서 밀린 사람은 얻은 게 없으며 살기 어렵다. 이들은 못나고 덜 노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인권이 있다.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좋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기심으로 재미를 본 시장자본주의는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대형마트가 출현하면서 구멍가게와 재래시장이 몰락하고 있다. 시장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와 같다. 힘이 있는 자가 독점하고 약자는 몰락하고 있다. 약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지금은 지나친 자유가 판치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은 끊임 없이 야기되고 있다.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자유의 제한은 평등을 낳고 독재도 만들게 있게 된다. 능력 만능주의는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므로 이를 적당히 제한이 필요하다.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 잘 사는 맹자가 이야기한 대동사회 건설을 위한 정치도 필요하다.


덕영대로를 달리는 차들이다. 차들이 신호등과 차선을 따라 잘 지키며 가고 있다. 차량의 운행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강자 독식을 막는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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