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전쟁 도발' 어떻게 보나?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간 상호 호혜관계에서 대결로 치달리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징용자 피해보상이 해야 한다는 판결을 두고 한국이 1965년 한일협정에서 체계한 조약 위반이라며 경제보복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큰 기둥인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일본산 부품 4종의 수출을 못하게 하려하고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려하고 있다. 백색국가는 일본의 우방국가로 수출제한 품목이 없으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더 많은 제품의 수출할 때는 국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켜 우리나라에게 손해를 주려하고 있다.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 세상에 일본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안 팔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일본이 가장 수혜자인 자유무역 주의를 역행하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국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직접 이유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의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측은 한일협정은 모든 피해보상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은 다른 문제라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맞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는 없었으나 그 후 일본이 저지른 범죄라며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반핵·반전 및 평화 운동가인 히로세 다카시(広瀬隆)가 최근 시사전문지 슈칸아사히(週刊朝日) 온라인판에 실은 글을 통해 조선(한국)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 요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히로세 작가는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이 되어 차례로 세상을 떠났지만 피해자(측)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난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을 체결한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당시 외무상은 그 해 11월19일 국회에서 "협정으로 한국에 지불한 돈은 새 나라의 출발을 축하하고 한국 경제가 번영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独立祝い金)이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1991년 8월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 국장도 (참의원 답변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말했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이 국제계약 위반이라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량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근거 있다면서 일본측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를 추종하는 속칭 태극기부대 사람은 문제인정권이 잘 못해서 이번 사태를 만든 원인 제공자라며 우리가 잘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가간 대결은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지 어떤 아량이나 자비에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힘을 보여 줬을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양국이 호혜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로 가는 것은 두 나라 모두 피해를 입는 것은 뻔하다. 가능하다면 외교적인 협상으로 더 이상 대결을 중단하고 화해 협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화해협력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장을 굽히고 일본의 주장을 따라 가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의 억지 주장은 부당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은 조선을 침략하면서 만만하게 봐도 된다는 식민사관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일본 상품 안 사기, 일본 관광 안가기 등은 마땅한 대응이라고 본다. 우리가 만만치 않타는 것을 보여주야 한다.

오대산 소금강 계곡이다. 자연은 본디 이렇게 깨끗하다. 한일 관계도 이렇게 계곡의 맑은 물과 같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