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스런 나라 경제, 누구 탓 하지 말자.

촛불집회로 박근혜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밝혀졌고, 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이 또 낱낱이 들어났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걸 후회하며 문제인을 대통령으로 뽑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러나 문대통령 하에서도 경제는 별반 좋아진 것이 없으니 실망이 크다.

 

문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첫째 일자리가 없어 서라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우면 나라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최저임금이라도 인상하여 이들의 소득을 높여주면 그들로부터 구매력이 생겨 소비가 들어나고 판매가 늘어나 경제는 살아 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소득을 높여 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러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문제인 정부는 조금만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으나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론의 거센 압력에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를 경질했다.

 

야당은 문제인 정부가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망쳤고, 최저임금인상으로 기업이 더 어려워졌다며 모든 책임을 여당에 돌리고 있다. 야당의 주장이 맞는 것 일가?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들의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는 순수하게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표를 의식한 경치적 판단이라고 본다.

 

지금 세계는 사람과 물자가 거의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국경이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과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분의 나라에서는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고임금을 받는 곳으로 이동하고, 물자도 저렴한 곳에서 비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상품 구매는 품질과 가격에 의하여 구매가 결정된다. 값이 싸면서도 품질이 좋으면 구매력이 높은 상품이 고 그렇지 못하면 판매가 잘 안 된다. 우리나라 임금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비하여 높다.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 임금이 싼 이들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일찍이 섬유산업은 이전했고, 근래에는 기계, 조선 등 많은 우리의 주축 산업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제조업이 설 자리가 없으니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인공지능과 로봇산업은 발달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지금은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일자리는 줄어 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둘째 로봇 산업 등 자동화 설비로 인하여 점차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 외 경제정책을 잘 못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확실치 않다고 본다. 또한 정치의 책임이라고 일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보다는 산업경쟁력 저하가 훨씬 크다고 본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문제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 것도 아니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도 아니라고 본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도 바로 해결 할 수 없다고 본다. 정치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지 말고 우리 국민은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경제 난국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Mimint의 2017. 1. 27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위한 군산시.상공업계 릴레이 시위 출정식" 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