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어제 6월 1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날드 트럽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온 세계의 눈과 귀가 싱가포르에 쏠렸다. 북한과 미국이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지내겠다는 만남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김정은은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으며, 언제든 누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동안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공산국가이며, 독재국가로 남한,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적대관계에 있었다. 재래식 무기로 남한과 미국에 대결이 어렵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아 핵무기 실험도 여러 차례했고, 핵무기를 운반하여 쏠 수 있는 미사일 개발하여 전 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을 제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검증 가능한(V·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Irreversible) 비핵화를 실천하면 제재를 풀어주겠다고 했다. 

북한은 외부세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사이비 종교집단과 같이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시키면서 백성을 억압 통치하는 공산 독재 국가였다. 이 시대는 봉건시대도 아니며 민주시대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며 경쟁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그간 봉건시대와 같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일로 국권이 세습되는 봉건국가라고 할 수 있고, 정보가 차단되어 김일성 일가가 원하는 통치는 될 수 있을 지 모르나 정보 차단하고 어떻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가? 지금의 체제는 김일성 일가의 권력 유지할 수 있게 하나 수 많은 백성은 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이 뻔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다렸으나 1948년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반세기 동안 흔들림이 없으니 이제는 포기하고, 김대중 정부 때 반공보다는 북한 정권과 더불어 가자는 화해 협력의 햇빛 정책을 들고 나왔다. 

김대중 정권의 햇빛정책은 같은 민주당 정권인 노무현 정부까지는 계승되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햇빛정책에서 대결하는 반공정책으로 돌아갔고, 박근혜 정부 때는 더욱 반공정책으로 개성공단 폐쇄하는 등 남북은 군사적 대결로 나갔다. 문제인 정권은 햇빛정책으로 다시 돌아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며, 문제인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4월 27일 만나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문제인 대통령은 중계자로 역활이 컸다고 본다.

북한의 신년사와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군사적 대결에서 화해 협력하며 경제 발전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포기가 믿을 만한 것이냐가 관심사였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① 북미관계 정상화, ② 평화체계 구축, ③ 완전한 비핵화, ④ 유해송환 등 4가지를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서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firm and unwavering)’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비핵화를 위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다는 점을 못 박은 것. 이와 함께 공동성명 마지막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합의문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번 북미회담은 기대에 좀 못미치는 것 같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으나 공동성명의 내용만으로 보며 구체적 사실이나 일정이 없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신용이 없어 믿지 못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할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김정은이 흔들림 없고 굳건한 조치를 이행한다고 약속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나의 생각은 남북관계는 대결보다는 화해협력으로 가는 것이 올은 방향이라고 본다. 월남한 실향민, 북한 정권이 싫어 탈북한 사람, 공산치하를 경험한 분들, 반공교육으로 세뇌된 일부 반공주의자,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여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은 화해협력을 반대한다. 이들은 반공정책을 통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의리상 북한 정권은 독재 반공국가이며, 수 많은 사람을 정치수용소에 감금하고 있는 나쁜 나라로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제 북한도 문을 열겠고 손을 잡겠다고 하니, 남한은 큰 형님의 자세로 너그럽게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영원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하물며 같은 민족이니 화해 협력으로 북한이 반듯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