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4월 7일 9시30분 문제인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밤 9시30분까지 만나 남북이 평화협력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을 했다. 남북 정상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만났지만 그 후 정권은 북을 평화와 협력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없어져야 할 정권으로 보고 대결로만 갔다. 북은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등 적대적 관계로만 치달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에서 경제적 제재 결의가 있었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했고, 박근혜 정권은 갑자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남북관계는 악화일로 치달았다. 

북한정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공산 독재 정권이며, 불량 국가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제거되어야 할 정권이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여 자멸하게 만들자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주의자의 대북 정책관이다. 

1950년대의 자유당 정권, 1960-70년대의 박정희 정권, 1980년대의 전두환 정권, 그 후 노태우 정권, 최근 이명박 정권과 박근해 정권이 북한에 대하여 반화해의 반공 정책을 펴왔다. 수 십년간 반공 정책을 펴왔음에도 우리의 바람과 달리 북한 정권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극우 보수주의자의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다. 바로 북한 정권이 망하면 좋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대로 북한이 바로 망하지 았다. 앞으로 쉽게 망하지 않을 것만 같다. 반공 정책은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많은 극우보수자들은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나쁜 정책인 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을 호도하여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반공정권에 반대하고 화해협력으로 같이 잘 살자는 햇빛정책을 펼친 정권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다. 문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햇빛 정책을 계승하여 나왔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일은 화해협력을 주장했, 이에 문대통령이 화답하여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나도 보수주의자의 반공정책을 반대하며, 문대통령의 화해 평화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오늘 역사적인 날 나는 수원시 평행학습관 주관 '뭐라도학교 워크숍 연수차 화성시 정남면에 소재한 DB인재개발원에서 연수 중에 TV중계를 보았다. 김정은이 북의 판문각에서 내려 오고, 문대통령이 휴전선에서 기다리며 만나는 순간은 역사에 남을 순간이었다. 그 순간은 내 생애에서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가 아닌가 쉽다.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나무다리 벤치에서 만나 격의 없는 대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다. 다 터놓고 속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 이런 화해 정책이 널리 펼친 북한도 중국과 같이 개방경제 정책으로 문호를 열어 경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북한에 사는 같은 동포도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