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문제 대한 나의 견해

지난 8일 중국여행 후 수원시 매산동주민센터 중국어반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선생님 그럴 수 있느냐"며 사드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할 때 중국여행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을 했다. 그리고 내 블로그에도 중국여행기를 읽고 한 분은 "이 시기에 중국을 가다니 믿기지 않네"라고  했고, 다른 한 분은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배알도 없나  어"라고 비판을 했다. 

 

나는 정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게 없고, 정치적 사고는 사상의 자유이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펼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정치적 견해를 삼가하고 있다. 이번 중국여행을 다녀 온 후 나의 행위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여기에 나의 생각을 부득이 밝힙니다.

사드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네이버 검색해 보니 2013년 10월 15일자 한계례신문 김규원 기자가 쓴 "정부, 중간고도 요격장비 ‘사드’ 도입 검토 미 MD 편입 현실화 되나"가 첫번째 기사이며, 그 주요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제는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의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더 높은 수준에서 상호 운용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특별한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이 없는 중국·러시아와도 적대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는 1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며, 러시아나 북한도 그 대상으로 간주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07225.html#csidxeee9da1df23258da3d2179f3971fa5c

사드배치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어 군사대국의 보호 아래에 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갈등이 없는 중국에게도 적대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기자가 4년 전 예상한 대로 현재 한국과 중국은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차세계대전 때 영세중립국 스위스의 자세를 살펴 본다. 스위스는 프랑스와 독일의 두 강대국에 끼어있는 나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위치에 있다. 스위스는 프랑스 편을 들지도 독일 편을 들리지 않았다. 2차대전의 참화가 전 유럽을 쉽쓸고 갔을 때 스위스는 하나의 피해 없이 온전하게 나라를 보호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사드배치로 중립적 위치에서 미국 편을 들게 되어 중국으로부터 보복받고 있다고 본다. 미국을 편들게 된 정치적 배경은 극우파가 국익보다는 당리(黨利)적 목적으로 반대파를 종북 좌파로 몰아서 표를 얻기 위하여 군비증강하자는 주장의 일환으로 사드배치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은 북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는 고도 40km 이상의 중고도요격미사일로 수도권 방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하여서는 저고도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미사일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사드는 중국과 대결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필요한 무기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사드 대신 패트리엇미사일이 필요한 것이다.

사드문제로 날까롭게 한중이 대결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인의 중국여행은 하나의 굴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한치의 양보 없이 대결할 때 한쪽으로 기울움이 없이 서로 한발 물러서며 평화가 온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드의 근본 문제는 시민이 잘 못이 아니라 우리 정치인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편을 들면서 발생한 것이다. 일반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조장해서 반중을 하므로 서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나의 견해는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정치적 중립 외교적 자세를 취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 한중관계를 대결로 몰고 갈 때 피해는 우리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이번 중국여행은 한중의 대결보다는 화해를 위한 소시민의 발거름 중 하나였다고 이해하여 주면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