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향교(전교 박원준)는 작년(2016년) 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하 도시재단) 주관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선비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공모하여 금년 시원금 4,005,000원금을 받았고 자부담 210,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나는 수원향교 추진사업  간사로서 일 처리하면서 실제 사업추진보다 도시재단에 보고하는 하는 일이 더 어려웠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일이던지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교육을 받을 갔을 때 처음 인상은 주는 자료가 책자로 되어 있으며 너무 세밀하게 나와 있었다. 왜 이렇게 세밀할 가? 좀 의아했다. 직원도 너무 많았다. 왜 이렇게 직원이 많을 가? 몇 사람만 하면 될 텐데 그 직원들을 위해 이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들었다. 재단은 잘 운영하기 위하여 치민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도시재단이 관료되지 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중앙에 있는 조직이 비대해지면 시키는 사람이 많아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 도시재단도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업체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다. 도시재단에서는 요구하는 자료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집행내역서,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사진 첨부(영수증과 그 복사본), 견적서, 인쇄물,  원고, 증빙서류(영수증과 그 복사본), 통장사본, 강사별 활동일지, 강사프로필, 강사별 송금확인증, 강의확인서, 공연확인서, 통장사본, 자문확인서, 공연팀 서명부,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등 21건이다.

도시재단에서 영수증과 견적서, 발간 출판물, 강사프로필, 통장사본, 홍보물, 사진, 최종결과 보고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없어도 문제 없는 것들이라고 본다.

  

○ 지출결의서: 일단 지원금을 주면 추진체에서 결정에 의하는 것이지 도시재단에서 지출결의가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이며 도시재단에서 몰라도 되는 일이다.  

○ 원고: 출판물이 있으면 원고를 대체하면 된다.

○ 강사별 활동일지: 최종보고서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 강사별 송금확인증: 통자 사본에 나오기 때문이 별도 송금확인증 첨부는 불필요하다.

○ 강의확인서: 강의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공연확인서: 공연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자문확인서: 최종 결과 보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다.

○ 공연팀 서명부: 사업추진체에서 책임지고 하면 된다고 본다. 공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필요하나 없어도 문제가 없는 자료이다. 최종결과 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다.

그 외 도시재단이 사업체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또 있다. 강사료를 타 은행(기업은행 이외) 계좌로 송금 할 때  수수료가 붙는다. 송금수료료는 자부담으로 부담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업추진체에게 불편한 사항이며, 지원금으로 해야만하는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물건을 마트에서 구입할 때 포인트가 붙는다. 이 포인트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업추진체가 구입하는 것이며, 어떤 개인이 포인트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조차도 받지 말라 것은부당하다고 본다. 물품을 구입하러 갈 때 하나의 교통비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업체에게 아주 작은 이익이 돌아 가는 것은 조금도 용납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이 사업의 간사로서 서울 성균관에 제사용 상을 빌리러 다녀 왔고, 제기를 빌리려 의왕시 포일동에 자가용 차를 이용하여 다녀 왔으나 계획에 없다는 이유로 하나의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원 지역 아파트를 50여 곳을 내 차를 이용하여 다녀 왔으나 하나도 지원 받지 못했다. 사업추진을 하는 사람은 일체의 수당이나 강사료를 받지 못하게 된 규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본다. 

영수증 한 장이면 되지만 그 사본을 같이 첨부하라고 했다. 원본은 수성잉크라서 오래 가면 퇴색되기 쉬워 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오래 보관해할 일이라면 도시재단에서 스캔하여 보관하면 될 것이지 사업추진체게 요구하는 것도 불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도시재단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짧고쉬운 회계매뉴얼", "사전공모사업 및 컨설팅" 등 책자를 발간하면서 너무나 꼼꼼하게 빈틈 없이 계획서를 만들어 놓았다. 꼼꼼하면 꼼꼼할 수록 빈틈이 없다고 하지만 사업추진체에게는 그에 비례하여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 짐이 되고 있다. 실제 사업 추진보다는 도시재단의 서류작성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주민에게 하는 일보다 도시재단을 위해 하는 일이 많으니 문제다.

<건의사항>

첫째,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본인은 도시재단이 사업추진체를 감독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 사업추진의 절차는 추진체에게 책임을 주고, 도시재단은 결과물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의 감독보다 최종결과보고서 평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도시재단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대폭 감소될 것이다. 

  

둘째, 지금 이와 같이 불필요한 자료요청을 하는 원인은 도지재단에 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많은 인력이 이 일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 분야가 나눠지고 각 분야별로 업무를 맡으니, 각 분야에서 사업추진체게 요구할 사항이 많아 지게 된다. 도시재단의 인원 대폭 감축을 건의한다.

세째,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절차가 복잡하면 고객이 힘들다. 인천공항이 9년연속 항공서비스 세계1위를 한 핵심은 절차의 간소화이다. 전 고객을 대상으로 검색이 아니라 표본 검색을 하고 있다. 또하나는 고객에게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공항측에서 감시한다. 이에 반하여 도시재단은 모든 절차를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단측은 앉아서 사업추진체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재단에서 추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 나가서 확인점검하고, 자료 요청은 최소화는 방식으로 전환을 건의한다.

<기타 애로사항>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이 맞으나 추진하면서 수정 보완할 사항도 발생한다. 계획변경을 너무 힘들게 하면 보완개선하기 어렵다. 도시재단에서는 사업예산 변경을 거의 못하게 해 놓았다. 

 계획에서 인쇄비, 강사료의 총액 제한이 있어 원활한 계획수립이 어려웠다. 수원향교 추진 사업은 선비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번에 책자를 164부를 발간했지만 실제 수요는 300부 이상으로 충분하게 책자를 발간할 수 없었다. 선비문화마을 가꾸기에서 강의가 중점이나 강사료 총액 제한으로 많은 강사를 요청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