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할일은 놔 두고 민간이 할일을 하는 사람들

2012년 1월 5일 ·  

나라에서 할일이 있고 민간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걱정이다. 근래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란 국방, 외교, 치안,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건설 유지 관리, 세금징수, 복지 등이고, 민간에서 할일은 첫째가 돈벌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돈벌이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나라가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고 있다.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사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나 어찌된 일인지 본업은 소홀하고 민간에서 해야 할일을 하고 있다. 많은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에게 병해충 방제나 작물생육 촉진에 필요한 미생물을 생산하여 무료로 주고 있다. 사진에서 같은 미생물 생산시설이 전국에 100여곳이 있다고 한다. 국가기관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은 무상으로 줄 수 밖에 없다. 미생물 생산의 목적은 농민을 도와 주는데도 있지만 주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기때문이 아닐가 생각된다.

 

무상으로 농민에게 주는데 무슨 잘 못이냐고 할 수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의 존립 목적은 기술보급이지 제품을 생산하여 농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문제는 무상으로 공급하므로 민간회사가 발전할 수 없다. 국가보다 민간이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국가에서 하므로 민간에서 일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나라에서 휴대폰이나 TV를 만들어 무상으로 줬다면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이 지급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하면 미생물 생산은 국가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바로 알 수 있다. 시장군수의 지원 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보급하는 미생물 생산 보급사업은 바로 중단하고 민간에 역활을 맡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