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천적 보조사업의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 천적 보조사업의 나아갈 방향

 

김 용 헌

전 국립농업과학원

 

 

1. 국가 보조사업의 성격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의 낭비와 바른 집행을 막기 위하여 몇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육차원에서 초기에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간 천적사업도 우리 국내 천적이용 생물적 방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였다. 둘째 소모성 예산지원보다는 생산기반 시설에 우선지원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하고 있다. 천적보조 사업은 소모성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컸었다. 셋째 국가 보조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므로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하여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조사업은 그간 비리가 끊이지 않아 비리가 발견되면 해당사업을 폐지시키고 있다. 천적사업이 재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조사업 성격상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2. 그간 천적지원 사업은

  천적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촌진흥청 주관, 시도지자체 주관으로 그간 수행된 바 있고, 지금도 일부 사업이 수행 중이다.

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생물적해충방제사업(천적)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생물적해충방제사업(천적)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가 수행된 바 있다. 천적을 사용하는 농민에 대하여 천적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6년간 총 20,075백만원을 지원했다. 전국적으로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멜론, 포도, 수박 등 시설원예작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보조 한도액은 딸기 6,000천원, 토마토 7,000천원, 파프리카 13,000천원, 고추 7,300천원, 오이 7,200천원, 멜론 6,500천원, 포도 5,100천원, 수박 6,100천원, 참외 6,700천원이었다. 천적구입비 중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보조율은 처음 사업을 시작한 2005년은 50%이었고 그 후 2008년 30%,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10년은 20%로 줄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고 보조가 20%, 지방자체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가 30%, 농민 자부담이 50%이었다. 딸기에서 농민자부담을 보면 헥타르당 총사업비 6천만원의 절반인 3천만원으로 농민이 부담하기에 상당한 많은 금액이었다.

  천적구입비를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여 국가지원금을 많이 받았지만 농민자부담 금액도 그와 더불어 많아졌다. 편법으로 농민자부담을 천적생산회사가 부담하는 식으로 할 때는 농민이 부담이 없었으나 편법이 허용되지 않는 지금 농민자부담금은 과다하다고 본다. 천적구입비를 실제 대로 계산하여 지원금을 적게 받고 농민부담율도 낮춰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2010년 당초 의도한 대로 이 사업이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보조 사업에 대한 비리문제가 발생한 것이 다른 하나의 이유였다.

나.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에 천적생산분야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별농가에 대한 천적지원사업을 중단하면서 2009년 천적을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업체당 8억 이내,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년 3%, 2011년 2개 업체 579백만원 지원했다. 이 사업은 단 한번 지원이고 무상지원이 아니라 지원금을 상환하는 생산자금 대부사업이라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명목상 생산기반 지원 사업일 뿐이었다.

 

다. 농촌진흥청 주관 “파프리카 병해충 친환경종합관리 패키지 시범”

  농촌진흥청에서 “파프리카 병해충 친환경종합관리 패키지 시범”을 금년 수행하고 있다. 강원, 전북, 경남 각 1개소 총 3개소 개소당 50백만원 (국비50%, 지방비 50%)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역은 교미교란제, 황색형광등, 천적, 예찰과 유입 차단 자재, 미생물 제제 등 자제 구입비 지원해 주고 있다. 생산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민의 혜택이 크지만, 해당 농가만 혜택을 받게 될 뿐이다.

 

라. 전라남도 주관 천적지원사업

  전라남도는 천적지원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 금년 예산 17억이 확보되었으나 현재 농가 신청은 1-2억으로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천적사업 지원에 대한 농민 신청이 저조한 사유는 첫째 자부담이 50%로 큰 점이고, 둘째 천적 대신 유기농자재이용으로 유기농산물 생산 가능하여 어렵게 천적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천적사업 대신 바로 경제적 이득이 되는 농약이나 비료 등 농자재 지원 사업에 신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3. 왜 천적을 외면하나?

  우리나라에서 천적 이용은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5년부터 활성화 되면서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이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국가지원사업의 중단이 천적의 몰락을 가져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것으로 본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본래 의도한 대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천적이용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다. 천적이 농민들로부터 외면은 유기농자재의 인정부터 시작되었다. 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제 시행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목록공시제 시행

  천적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된 것은 전남도 천적지원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적예산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농민이 천적을 외면하고 있다. 천적을 사용하는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천적을 대신할 수 있는 유기농자재가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2007년부터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를 시행했다. 공시제란 농자재 제조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제품에 한해 주성분, 효능, 방제가, 유해물질 등에 대해 검토, 분석한 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제품의 목록 등 세부 정보를 농촌진흥청이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공시제는 악용할 때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기농산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것만 확인해 주는 것이다.

  유기농자재는 천연에서 유래된 것 중에서 허용물질 (88종)만 사용하는 것이고 농약은 합성물질 등 어떤 새로운 물질도 이용가능하다. 유기농자재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목록만 공시할 수 있고, 최근에는 품질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농약은 효능이 인정될 때만 등록이 된다. 농약은 등록에 45개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며 등록이 아주 어렵다. 반면 유기농자재는 허용물질을 이용한다고 하여 공시에는 13개 성적서가 필요하고 품질인증도 15개만 해도 된다.

  농약은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것만 등록되므로 안전성이 더 확보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유기농자재는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약효가 없어도 등할 수 있고 등록 비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자재가 등록되고 있다. 유기농자재 등록은 사용 목적에 따라 ① 토양개량용 자재, ② 작물생육용 자재, ③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용 자재, ④ 작물 병해 관리용 자재, ⑤ 작물 충해 관리용 자재, ⑥ 작물 병해충관리용 자재, ⑦ 기타자재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약효가 없어도 등록 가능하므로 병해충 방제용 자재가 토양개량용 자재나 작물생육용 자재로 등록 되는 등 등록자가 거의 원하는 대로 등록되고 있다.

 

표 1. 유리농자재와 농약의 성분과 등록 비교

유기농자재	농약
허용 물질(88종) 이내에서만 이용 (천연에서 유래)	제한 없음 (합성 물질)
○ 목록 공시 또는 품질인증 ○ 등록 (1) 공시: 13개 성적서 (2) 품질인증: 13개 성적서 외 유효성분에 대한 보증 성분량,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 품질인증 (목록인증은 없음) ○ 등록: 45개 시험성적서
약효가 없어도 등록 됨	약효가 있어야 등록됨

나. 허용 물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허용물질)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물질은 별표 1과 같다고 했다. 별표1에는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과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이 있다.

유기농산물 생산에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로는 아래 88종이 있다.

제충국 추출물, 데리스 추출물, 쿠아시아 추출물, 라이아니아 추출물, 님추출물, 해수 및 천일염, 젤라틴, 난황, 식초 등 천연산, 누룩곰팡이의 발효 생산물, 목초액,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동식물성 오일, 해조류 해조류가루 해조류추출액, 인지질, 카제인, 버석 추출액, 콜로렐라 추출액,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구리염, 보르도액, 수산화동, 산염화동, 부르고뉴액, 생석회 및 소석회,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에틸렌,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규산나트륨, 규조토,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인산철, 파라핀 오일,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과망간산칼륨, 황,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천적, 성 유인물질(페로몬), 메타알데하이드, 아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비누, 에틸알콜,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기계유, 웅성불임곤충

 

병해충방제용 허용물질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식물추출물로 님 Neem (Azadirachta indica J.), 멀구슬(Melia azedarach L.), 담배 (Nicotiana tabacum L.), 마늘(Allium sativum L.), 창포(Acorus calamus L.), 매리골드(Tagetes erecta L.), 좀목형 (Vitex negundo L.), 고삼, 협죽도, 미국자리공 등이다.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친환경농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2) 천연에서 유래한 것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재생 가능한 자원일 것(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금지)

(3) 환경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4) 사람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5) 유기식품 등, 무농약농산물 등,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개선 및 품질보존에 도움이 될 것

(6) 소비자의 저항이나 반대가 없어야 하며 소비자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

(7) 유전자변형 기술을 적용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가 아닐 것

(8)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허용물질은 위 기준에 따라 허용해주고 있으나 그 기준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항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이라도 (3)항의 환경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야 하지만 (3)항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이 (2)항만 맞으면 허용물질로 선정해주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다. 허용물질의 환경 위해성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꿀벌과 서양뒤영벌에 대한 사충율 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유기농자재는 꿀벌이나 서양뒤영벌을 죽이고 있다. 꿀벌을 100%죽이는 농자재는 응삼이, 응살타, 수호천사, 푸른천사, 다이나, 그린센스, 충킬러, 바이진, 솔향, 응청이 등 12품목으로 전체 23품목 중 절반이 넘는다. 서양뒤영벌을 100% 죽이는 농자재는 충발사와 충킬러 2품목이었다.

기생성 천적은 대부분 벌목에 속한다. 꿀벌이나 서양뒤영벌에 해로우면 거의 진디벌 등 천적에 해롭다고 볼 수 있다.

표 2. 꿀벌과 서양뒤영벌에 대한 작물충해관리용 농자재의 독성(충청북도농업기술원, 2007)

상품명	희석배수	꿀벌 사충율	서양뒤영벌 사충율		상품명	희석배수	꿀벌 사충율	서양뒤영벌 사충율
그린졸	250	2.6±4.4	10.0±0		솔빛채	200	0	60±14.1
응삼이	250	100	25.±7.1		바이진	500	100	52.7±14.1
신선비	250	7.9±0.4	50.0±0		잎살림3호	100	80.7± 24.4	52.7±14.1
응살타	500	100	100		솔향	500	100	100
충박사	500	0	100±14.1		나마	500	2.6±4.4	15.0±7.1
선초	500	100	82.5±24.7		응청이	250	100	45±7.1
수호천사	500	100	52.3±3.2		사라나	250	3.0±5.2	5±7.1
스파이더	500	100	85.0±21.2		잎살림3호	100	2.2±4.4	15±7.1
푸른천사	500	100	87.5±17.7		바이오님비누	100	13.3±5.8	5±7.1
다이나	500	100	25.0±21.2		바이오나트롤	100	10.4±0.6	45±21.2
그린센스	500	100	25±7.1		나노	500	0	43.2±9.6
충킬러	250	100	100		Control	-	1.4±2.1	1.7±2.4

  유기농업에 사용하는 자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재보다 엄격한 잣대를 써야 하지만 느슨하게 처리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자재가 난무하고 있다. 농약의 부작용은 표적생물 이외에 다른 생물까지도 죽여 이로운 천적이 없어지므로 해서 더 많은 해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그 대안으로 다른 생물에 해롭게 하지 않고 표적해충만 죽이는 천적의 이용이 되고 있다. 유기농자재가 농약과 같이 유용생물을 죽인다면 농약보다 좋을 게 없다고 본다. 농약은 독성 검사에 대한 검증이 끝난 것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농자재는 독성 검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이 확실치 않은 것이다.

다. 허용물질의 신규 선정, 개정 또는 폐지 절차

  친환경농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허용물질의 신규 선정과 개정 또는 폐지 절차가 있다. 유기농업의 기본 모델로 삼고 있는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유기농업의 첫째 조건은 생물다양성을 강화햐야 한다고 했다 (enhance biological diversity within the whole system). 허용물질이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면 앞으로 폐기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앞으로 추진과제

(1)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에 중점 추진

  파프리카와 토마토 농장에서는 화분매개충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유기농자재를 사용하면 화분매개충도 죽기 때문에 농약이나 유리농자재 대신 천적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토마토에서는 비교적 해충이 가루이 하나로 단순하기 때문에 천적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천적사용이 쉽다. 파프리카는 전적으로 외국으로 수출농산물로 농약잔류 검사가 엄격하여 농약이나 유리농자재 사용도 꺼리고 있다.

담배장님노린재를 작물재배 초기에 방사하면 이 벌레는 여러 종류의 곤충을 잡아먹기도 하고, 곤충이 없을 때는 식물을 빨아 먹고 사는 잡식성 곤충으로 생존력이 높으며 높은 밀도로 증식하여 가루이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해충 방제에 효과적이다. 토마토에서 번식을 잘 하며 오이 등 다른 작물에서도 잘 서식한다. 식물도 가해하므로 피해가 줄기에 테두리를 두른 것 같이 생겨 피해를 우려하나 토마토 생육은 왕성하여 조그만 피해는 생육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농약 등 다른 방법이 없는 곳에

  연작을 하는 장미, 딸기, 고랭지 배추에서 계속된 농약 살포는 약제 저항성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곳에서는 농약도 방제효과가 떨어져 방제가 참 어렵다. 유기농자재도 농약과 같이 계속 사용하면 저항성이 유발되고, 유기농자재는 농약보다 효과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 자재 사용도 어렵다. 이런 곳에서 천적 사용도 방제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 농약 잔류가 많이 있어 처음에는 천적도 적응을 못하기 때문이다. 농약이나 유기농자재도 사용이 곤란한 이런 곳은 고랭지 배추 재배에서 배추좀나방 방제, 장미 온실에서 점박이응애 방제, 딸기에서 점박이응애 방제이다. 이런 곳에서는 천적도 효과가 떨어지나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천적이용이 가능하다.

 

(3) 천적의 비용 절감키 위한 천적유지식물 활용

  상추 등 엽채류는 연중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곳에서는 병해충도 연속해서 발생하여 피해가 심하다. 이런 곳에서 콩과식물을 진디벌 유지식물의 활용이 효과적이다. 콩과식물에 발생하는 해충은 콩진딧물이나 아카시아진딧물이며, 이들 진딧물은 채소작물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식물을 재배하기 전에 일부 울타리나 빈터에 콩과작물을 심으면 이곳에서 진딧물이 발생하고 이어서 진딧물에서 진디벌에 발생하여 채소에 발생하는 진딧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다.

  갓끈동부는 울타리식물로 유난히 아카시아진딧물이 많이 발생하는 작물이다. 이 작물을 심어 놓으면 아카시아진딧물이 자연 발생하고 이어서 진디벌이 발생하게 된다.

  갓끈동부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보리를 가을에 하우스 주변에 재배하고 보리에 발생하는 기장테두리진딧물, 보리두갈래진딧물, 옥수수테두리진딧물을 접종해야 한다. 보리에서 진딧물 발생은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잘 발생하지 않아 보리만 키우고 진딧물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 단계에서 천적 구입 비용은 아직 경제성이 떨어진다. 뱅커플랜트의 활용은 천적구입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천적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권할 만하다. 앞으로 위 두 가지 사례 이외에 새로운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3) 콩 노린재 방제에 이용

  현재 콩에 발생하는 노린재 피해는 무척 크다. 이동성이 높아 농약 등 다른 어떤 방법도 쉽지 않다. 천적에 의한 자연방제 효과를 높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노지작물에서 천적활용은 개별 농가만으로 추진이 곤란하고 마을 단위로 또는 단지 단위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4) 새로운 외래 침입해충에 대한 천적사업

  외래 해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에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외해 해충 방제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필요가 있다.

 

(5) 천적생산기술의 보존

  국내 천적산업이 와해 되면서 ㈜세실 등에서 어렵게 확보한 천적생산 기술이 사라질 염려가 크다. 기업체에서 기술이전이 시급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공공기관에서라도 기술도입이 필요하다.

 

위 글은 2014년 11월2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 된 전문가 초청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입니다.